환경부, 서울·인천 등 10개 시장에 ‘소각장 추가’ 촉구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 10곳,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 50t 이상 부족
시장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 확충해야

2025년 종료 예정인 인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인천, 고양 등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1일 오전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게 금지되는 가운데 이들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30일까지 4년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이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의 소각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 국고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이 소각로로 옮겨지고 있다. 뉴스1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하루 2989t)을 운영 중이고, 광역소각시설 1곳(하루 1000t)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하루 960t·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다. 현재 광역소각시설 2곳(하루 540t)을 새로 짓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하루 1436t)을 운영하고 있고, 5곳(하루 1600t)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하루 700t)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소각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