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눈 앞으로 다가온 ‘인플레 악순환’ [한강로 경제브리핑]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채무 부담도 커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여파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을 지나 소비자까지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 기업은 올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가격 인상이나 고용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1인당 나랏빚 2000만원↑…“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7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각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1039조3억원)를 지난 4월 말 주민등록인구(5159만3000명)로 나눈 수치다.

1인당 채무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31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채무는 17년 뒤인 2014년 1039만원을 기록,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인당 채무는 2017년 1275만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395만원, 2020년 1633만원을 찍으며 급증했다. 지난해 1869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말에는 2071만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정을 적극 활용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에 11조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3조8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지난해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하반기에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카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물가 상승 계속되면 기업은 가격 올리고, 고용 줄인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69%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렸고, 아직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기업 중 53%가 올해 안에 인상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5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한 모든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주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일부 도시 봉쇄 등이 꼽혔다. 특히 40.3%가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뛰었다’고 했고, 상승률이 50% 이상이라는 기업도 8.1%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이 66.7%에 달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평균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인상률이 2% 미만으로 낮은 업체들의 73%는 내년에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현상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자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할 전망이다. 전체 기업의 86%가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 상승 대응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가격 인상’이 60.9%로 가장 많았다. 또 관망(23.6%), 고용 조정(22.7%), 신규 투자 축소(22.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가격 인상(45.4%)과 함께 고용 조정(32.0%)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토스뱅크 본사 모습. 연합뉴스

◆토스뱅크, 카드론 대환대출 확대…금융권 파문 확산

토스뱅크가 다음 달 초 카드론 대환대출을 본격 확대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델(CSS) 등 핀테크 기술이 중저신용자들을 공격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금리 인하 경쟁이 예고되는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대출한도 확대 등의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그만큼 고객 및 대출 수요를 뺏기는 기존 금융권의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달 초 시범 출시한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 달 초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사 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한 해당 서비스를 세 곳 이상의 복수 카드사로 늘릴 것으로 전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금리 인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지는 서비스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중신용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10%대 후반의 금리 적용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토스뱅크의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10% 내외의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총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당장 카드론 고객을 뺏기게 된 카드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카드(여신전문금융)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며 카드사들의 페이 서비스를 끌어들였던 만큼, ‘상도의’나 ‘배신감’까지 운운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 등의 이유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표준화한 상황에서 스크래핑(크롤링) 방식으로 카드론 고객의 정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와 토스 등이 보험업에 발을 내디딘 상황에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계약인출) 등 위주인 손해보험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의 비중이 큰 생명보험업계의 위기감이 더 커 보인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