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2일 분명히 시행”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시행 의지 재차 강조
“전제는 현장 부담·소비자 불편 최소화
다회용컵·텀블러 확대 지원책도 적극 검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기준 적용
2022년 안에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일이 12월2일 금요일인데, 그때 분명히 시행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지난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반발이 거세자 오는 12월1일까지 유예됐다. 정권 교체 이후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자 결국 이 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취임 첫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후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22년 6월3일자 1면 참고>

◆“라벨 부착 등 가맹점·본사와 해결책 협의 중”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는 현장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으로 라벨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 노동 소요 문제도 있다”며 “가맹점과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지원, 텀블러 사용 확대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보증금제는 그간 버려진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한다는 데 제도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원전 택소노미에 고준위폐기물 처분 등 기준 적용”

한 장관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원전은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참고해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현재 준비 중이다. 

한 장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문가 작업반을 꾸려서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시범 개방한 용산공원에 대해 환경단체 중심으로 토양 오염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선반환·후정화 원칙’을 언급하며 “반환 이후 환경부가 오염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반환 절차가 완료된 뒤에 본격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