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 패스 개선될까…방역 당국 “접종 강요 아닌 부탁”

“개선하겠다. 우려 잘 알고 있어…관계부처 협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패스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부 내용을 조정한다. 학원과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필수 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침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자 절충안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커졌다면서 여전히 접종을 강권했다. 방역패스에도 청소년 접종률 제고는 물론 위험 보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종 부작용 우려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한다. 정부가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국민 우려를 달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 도중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시기나 예외, 인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학부모, 학생,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을 빼앗고 접종을 강요하는 취지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단체는 질병관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교생 양대림군 등 국민 452명은 10일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접종의 중요성과 방역패스 관련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날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은경 청장은 "처음 접종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권고 수준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 게 사실"이라며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고 4차 유행에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방역패스가 확대 추세며,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면역이 약한 고리에 유행이 퍼지는 양상이라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청소년 보호와 접종 유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접종을 확대하고, 접종증명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라"며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도 12세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방역패스는 접종률 제고를 위한 수단이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도 중요하다"며 "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성인처럼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0시 기준으로 16~17세 1차 접종은 50.2%, 2차는 34.1% 이뤄졌다. 12~15세는 39.2%가 1차, 18.6%가 2차까지 접종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일각의 반발은 접종 부작용 우려,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으로 압축된다. 정은경 청장과 전문가들은 접종 강요가 아닌 간곡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유행 상황이 나빠져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커진 데다 접종 효과는 확연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청소년(12~17세) 확진자는 9월 3630명, 10월 4837명에 이어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난달 6612명으로 증가했다. 11월 둘째 주부터 4주간 18세 이하 10만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확진자(167.3명)보다 많았다.

고등학생(16~17세)보다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12~15세)의 발병률이 높은데, 10만명당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10세 미만 아동 사망자도 3명으로 늘었다.

정재훈 교수는 "일상회복 과정상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전체 소아청소년의 40%가 감염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한다.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간곡한 부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효과가 96.1%로 나타났으며, 2차 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는 전무해 위중증 예방효과는 100%라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위중증에 이른 청소년은 11명인데 모두 미접종자다. 매우 드물지만 다기관염증증후군 등 감염 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있다. 현재 11명에 확인됐다.

7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17세의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만명당 미접종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은 10.64명, 2차 접종완료군의 발생률은 0.42명이었다.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확진된 12~17세 3320명 중 99.8%(3315명)는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접종자였다.

부모들이 부작용을 걱정하자 정부는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이 0.28%(10만 접종당 277.9건)로 성인의 0.37%(10만 접종당 365.1건)보다 낮다고 밝혔다. 의심 신고된 이상반응도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의 백신 접종이 꺼려진다는 부모들에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저에 14살, 15살, 17살 아들 셋이 있는데 모두 접종을 했다. 감염내과 의사라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빠로서 여러 근거로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접종을 시켰다"며 부모들이 이 마음에 공감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