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재택 치료 의무화·가족도 외출 금지…학습 결손 우려 다시 ‘고개’

교육계 "재택치료 도입 시 사실상 등교 인원 축소될 것"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의무화한 가운데 학습결손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방역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이 필요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 같은 경우 가족 중 재택치료자가 있을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재택 치료 기간인 10일간 등교가 불가하다.

앞서 교육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등교를 위해 확진자 접촉 시 등교 가능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는 경우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는 확진 가족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백신접종 완료 학생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과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가 가능해졌다.

학생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지 않는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재택치료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등교 인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등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재택치료는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탓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 학생은 가족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최장 20일간 등교가 불가능하면서 학습결손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접종자는 동거인 재택치료가 진행되는 10일뿐 아니라 종료 이후 10일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교사 중에는 자가격리 중인 일부 학생을 위해 등교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가정에서도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시간 원격수업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문제는 대체학습이 교사 역량이나 재량에 달려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어떤 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대체학습 정도가 복불복"이라며 "대체학습 지원은 시스템화가 필요한 사항인데 코로나19 사태 2년간 교사 개인 역량에만 좌우되도록 놔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도 대체학습과 관련해 학교나 학급별로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체학습을 마련해달라고 학교에 권장하고 있지만 대체학습이 수업 방식이나 교과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 일괄로 안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교사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량에 따라 대체학습 제공에 신경쓸 수 있는 정도가 다른 점도 지적된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개별 교사가 놓인 업무 환경이나 업무 분량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등교를 못하는 학생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과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체학습 관련 내용을 새롭게 안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안내를 해오고 있지만 재택치료 의무화로 새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