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 이익공유제 외치기 전에 경제 살릴 방안 고민하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2. [e-mail]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다른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공식 추진할 움직임이다. 여당은 오늘 ‘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아예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물리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책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 위기를 넘기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생존기반을 흔들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앞세워 기업에게 쌈짓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니 이런 엉터리없는 일도 없다.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을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냐”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 등 수혜 여부가 분명한 일부 기업이 있긴 하지만,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는 많은 기업에 대해 수혜 업종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수혜를 입었다고 단정하고 이익 일부를 염출하는 꼴이니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식 배급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준조세일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돈 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기업의 돈을 거둬 ‘홍길동 행세’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어려운 계층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많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반기업 정책도 모자라 ‘규제 3법’ ‘징벌 3법’까지 도입하자 “더 이상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외치기 전에 경제를 어찌 살릴지 근본적인 고민부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