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 여전히 신봉"

조 전 장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 공개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아들의 입대 소식을 알리며 이중국적 의혹을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은 곧 입대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정 출산이요? 이중국적이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리치몬드 산후조리원이란 곳이 제 이름과 함께 실검에 오르더니, 특정 성향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며 "제 아들 출생연도 이후에 그 조리원이 개원했으니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상 그 전에도 운영했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있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기에 바빴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