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생계지원 정책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 362명 중 34.8%, 일반국민 1000명 중 26.2%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꼽았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전문가 19%, 일반국민 17%의 선택을 받아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정책은 전문가 16.3%, 일반국민 13.3%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대책은 전문가 11.5%, 일반국민 18.1%의 선택을 받았다.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문가는 투자·수출 활력 제고(29.7%)와 일자리 창출(21.5%)을 주문했다.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21.8%),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28.1%)을 우선 주문했다.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은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상반기 경제상황에 관한 전문가 98.6%가 전년 대비 악화했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84.1%가 나빠졌다고 했다. 하반기는 전문가 63.5%, 일반국민 55.5%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일반국민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전문가는 ‘경제활력 회복’을 우선순위로 밀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산업·경제구조 혁신’에 대해 각각 19.6%, 17.6%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국민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위기 조기극복 중점 정책으로 일반국민의 31.4%가 ‘고용 안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용시장 안정화 우선과제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 지원(23.1%), 실업자 재기지원(17.8%), 고용유지 지원(16.3%) 등을 원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과제로 일반 국민의 48.5%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전 국민(2171만가구)의 98.2%인 2132만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132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전체 14조2448억원의 94.3%인 13조4282억원이 지급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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