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물 건너가나

6월 발표 정책방향서 연장안 빠질 듯 / 업계 “수출 부진한데 내수까지…” 한숨 / 車부품업계에 산업안정기금 투입 고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반토막 난 자동차 업계는 내수까지 무너질 경우 부품업계 등에 가해질 경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원칙론에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대책이 당장의 소비 효과를 진작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나중에 살 차를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것에 불과해 결국 자동차 판매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소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거푸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연장을 기대하고 신차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자동차 업계는 시름이 크다. 수출절벽의 충격을 내수에서 막아온 영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20일까지 승용차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했다. 지난달 승용차 수출이 35.6%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5월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둔 계약과 신차 효과로 20∼30%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15∼20%의 판매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코로나19발 세계시장 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마저 감소한다면 더욱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철강, 금속, 부품 등 후방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본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업계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항공과 해운업 두 업종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우·이희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