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는 빼고’라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전 도민에 지급 / 이 지사 “세금 많이 낸 재정 기여자들 제외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 포퓰리즘” / 장덕천 부천시장 “차라리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지급하는 게 효과적” 반대 의견 / 경기도 “부천시처럼 반대 시·군 주민은 지급 대상 제외 검토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장덕천 부천시장. 연합뉴스

경기도가 내달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대 의견을 낸 부천시장을 겨냥하며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기한 내 신청한 경기도민 전체다. 이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25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취약 계층만 지원한다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에서 제외되니 ‘그거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이 지사의 생각과 ‘다른’ 지자체장도 있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주시는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 지사의 뜻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시장이 도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 시·군만 제외하고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게 과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도가 부천시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임이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 재원 1조3000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 입장 표명에 장 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시는 지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