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한국, 세금에 비해 보편복지 다 처바르는 수준”

“‘재난기본소득’ 아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

공지영 작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 대신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이 맞다”고 19일 밝혔다.

공 작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하시는 분들, 국가가 그런 개념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면서 “모두가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긴급생활안정자금)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이 상황에 안 맞기도 하고,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기본소득’ 표현에는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며 피해를 입은 곳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생활안정자금’이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공 작가는 “미국의 경우 ‘우리 방역·검사·치료 못 하겠어, 100만원씩 나눠줄 테니 알아서 해’일 듯(한데) 이걸 원하는 거냐”면서 “현재 한국 확진자 19일간 입원치료에 970만원 나왔는데 본인부담은 4만4000원이었다. 진짜 내는 세금에 비해 어떤 보편복지 들이대도 ‘다 처바르는’(압도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개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당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