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우리 법제 개도국의 벤치마킹되는 건 자랑스러운 일”

"수많은 국정과제 법제화, 가장 일잘하는 부처"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법령 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에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가 법제처”라고 치켜세우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김외숙 처장 부임 이후 법제처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일, 그 중에서도 차별적 법령을 개선하는 일, 과도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일, 법률용어를 쉽게 하는 일, 그리고 요즘에는 놀랍게도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걸 법제로 권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법제처가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리는 최근 법제까지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 발전의 경험, 또 그 발전을 가져온 대한민국의 제도와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개도국들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제까지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만들고 다듬는 법제 하나하나가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받고자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도 그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중앙부처 법무담당관과 법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3년차를 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과 해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40여명과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교수,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및 각 분야의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