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우려 커지는데… 환경예산비율은 뒷걸음

2017년 환경예산 비율 1.99% / 2010년 이후 처음 2%대 아래로 떨어져

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로 꽉 차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 분야 예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국민의 대기환경 체감수준은 ‘나쁨’이 36%로 가장 많았다. 보통은 35.3%, 좋음은 28.6%에 머물렀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82.5%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기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대기 환경이 나쁘다는 인식은 2012년 16.8%에서 2014년 20.8%, 2016년 28%로 높아졌다. 반대로 좋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40.1%에서 36%, 31.7%로 낮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이어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기후변화(49.3%), 농약 및 화학비료(45.3%), 수돗물(30.4%) 순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정부의 환경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6조230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환경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전체 예산에서 2.07%를 차지했던 환경 예산은 2016년 2.02%로 떨어지더니 2017년에는 1.99%에 더욱 낮아졌다. 환경예산 비율이 2%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정부는 뒤늦게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0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절감 아이디어에 중점투자를 할 것이니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