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티켓 재판매시장 합법화 [S스토리]

‘암표대책’ 해외사례는 / 美, 매크로 티켓 구매행위 법적 제재 / 뉴욕주, 최대 1500달러 벌금 부과도

‘암표’ 문제는 해외에서도 골칫거리다. 하지만 사실상 손놓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적인 티켓 구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해 암표의 폐해를 막는 등 암표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맞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먼저 암표상들이 매크로(자동클릭) 방식으로 티켓을 선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제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정상적인 티켓 거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재 대상이 되며 정부가 암표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 ‘예술문화법’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는 암표상에게 500∼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수익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해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암표 문제를 풀어가려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서구권의 공연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다. 티켓 재판매 시장을 인정하고 합의된 규정하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티켓 재판매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152억달러(약 18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식 암표상과의 카톡

미국의 경우 50개주 가운데 38개주에서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스텁허브’, ‘티켓마스터’ 등 재판매 사이트가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에도 ‘티켓베이’를 비롯해 각종 중고거래사이트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정가보다 비싸게 팔 경우 암표로 구분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워낙 음지에서 거래되는 탓에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측면이 커 재판매 시장 자체를 해외처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는 티켓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 제한 정책이 오히려 개인 간 암표 거래나 구매자 보호장치가 없는 공간에서의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해외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크로 구매는 제한하되 재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