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반시장 정책 전환 출발점 되길

집값 안정 위해 4곳 건설 발표/현 정부 들어 첫 시장원리 적용/세금·대출 반시장 규제도 고쳐야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12만2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로 조성될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 세 곳이다. 과천에는 7000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새 전철과 고속도로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멍들게 한 ‘반시장’ 정책을 수요·공급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 광역교통망에도 가까운 만큼 서울까지 30분 안팎이면 도달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2∼3년간 크게 오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고 하지만 이들 지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녹지공간이다. 난개발에 멍든 수도권은 더 삭막한 공간으로 변할 게 뻔하다. 그런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2배 많은 벤처기업·도시형 공장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번드르르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신도시 후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2기 신도시의 반발, 이미 크게 오른 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을 어찌 감당하느냐도 문제다. “정부 공언처럼 ‘속도감 있는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쏟아진다. 그렇다고 사전영향평가까지 생략하면서 속도전에 몰입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이다. 투명한 절차를 밟아 개발하지 않으면 국토를 누더기로 만든 난개발은 반복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시장원리를 무시한 반시장 정책에 멍들었다. 세금 중과, 주택 보유 규제,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결과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침체 수렁에 빠진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차제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거래세를 내리고, 집값 상승 지역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주택 공급을 곳곳에 만연한 반시장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