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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도 종전까진 ‘가시밭’

입력 : 2018-12-03 21:05:34 수정 : 2018-12-03 2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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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조건부 관세 유예’ 시각차 / 美, 中 경제구조 변화 수용 불투명 / 中 “구체적 협의 시한과 대상 빠져”
도널드 트럼프(얼굴 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얼굴 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담판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90일 조건부 관세 유예’에 대한 양 측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최종 종전 선언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물리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반색했지만, 미국의 경제구조 변화 요구에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충실히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협력”… 손 잡은 G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만찬 회담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포함한 무역 쟁점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밤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는(reduce and remove)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전면적 철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왔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동차에 부과하는 양국의 관세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또다시 부각된 퀄컴의 NXP 인수 여부는 일단 퀄컴 측이 “합의안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거래 회생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만, 무역전쟁 종전 여부는 결국 미국의 강경한 요구를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업무 만찬 형태로 이뤄진 회동에서(사진)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을 협상하기로 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AP=연합뉴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3일 “양국 정상이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국 측 발표는 미국처럼 구체적인 협의 시한이나 대상들이 없고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향후 90일간의 협상에서 실패하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은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은 채 관세 철폐를 위해 양국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중국은 특히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측면을 부각했는데,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환영한다”는 언급도 발표문에 넣었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경제구조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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