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소득주도·혁신성장 어젠다 너무 추상적”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문재인표’ 경제정책 안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3일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으나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文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해 말리키 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문대통령 오른쪽)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이제원 기자

민주노총 등도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원·하청 임금격차에 대해선 ‘연대임금 전략’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해법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중심에 원·하청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을 제안했다. 원·하청 근로자를 포괄하는 공동복지기금 확대와 일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보육, 주거 등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임금’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연대를 실현하자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 주장이다. 홍장표 소주성장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에 제안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