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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관 중 40% 물갈이…키워드는 신상필벌·쇄신

입력 : 2018-08-30 18:56:46 수정 : 2018-08-30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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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폭 개각 배경·특징은 /부처별 업무평가 기준 하위권 교체 / 18개 장관 자리 중 7개 새 주인 맞아 / 경제지표 악화·국정지지도 하락에 / 개각 통한 대대적 분위기 일신 필요 / 논란·비판 대상 부처 수장들 물러나 / 여성 27.7% 등 성별·지역별 안배도 / 평균연령은 61세→60세로 젊어져
문재인정부 출범 478일 만인 30일 단행된 2기 개각의 키워드는 ‘신상필벌’과 ‘쇄신’이다. 이날 발표된 새 장관 후보자는 모두 5명. 여기에 이미 교체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현재 진행 중인 검증이 끝나는 대로 새 장관이 발표될 한 자리를 합치면 18개 장관 자리 중 7개가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전체 장관의 40%가 교체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뛰자는 ‘심기일전’과 개혁 성과를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체감’을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유은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진선미, 성윤모, 정경두, 이재갑
하지만 장관 유임·교체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평가를 기반으로 각 장관 성적을 채점해 하위권을 교체한 신상필벌과 쇄신이 이번 개각의 주된 기준으로 나타난다.

애초 이번 개각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높은 문턱 등을 감안할 때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대화 및 각 분야별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점도 장관 교체가 최소화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창출 부진에 따른 일부 경제지표 악화와 국정지지도 하락이 겹치면서 개각을 통한 대대적 분위기 일신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 책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으로 보면 개각의 필요성은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이미 가팔라지기 시작한 터라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개각이 늦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정책적 비판 대상이 된 부처 수장이 대부분 물러난 것이다. 쇄신 압력이 커지면서 “문재인정부 개혁 작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교체에 따른 득실이 정권·정부 내부에서 팽팽히 맞섰던 국방부와 교육부까지 개각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 앞서 단행한 청와대 인사 및 조직 개편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인사 스타일을 나타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경우 “개각 논의가 시작될 때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개각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성별·지역별 안배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차관급 명단에는 총 9명 중 여성이 4명에 달한다. 다만 2기 내각 여성 장관은 5명으로 1기 때와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30%에는 조금 못 미치는 27.7%인데, 현재 검증 중인 모부처 장관 후보자로 여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개각에서 장관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젊은 내각’이 된 점도 눈에 띈다. 1기 내각 장관들의 평균연령은 61세인데 2기 내각 장관들의 평균 연령은 60세다.

유,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2명 늘어 7명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두 후보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은 민심을 잘 읽고, 부처 장악력이 뛰어난 데다 인사청문회 통과도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의원불패’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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