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일원화 불구 물예산은 2.5% 감소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물보다 하늘에 방점을 찍었다. 물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가 넘어왔음에도 2.5% 줄었다. 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 부문 예산은 크게 늘었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예산은 6조6671억원으로 올해 6조3906억원으로 4.3% 늘었다.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인 9.7%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증가율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를 넘겨받아 부처의 숙원이었던 물관리일원화를 이뤘다. 그러나 정작 물환경·수자원 예산은 올해 3조7785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684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8%, 수질 예산이 12.9%씩 각각 줄어든 결과다.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상·하수도의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신설·확층보다는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 예산 규모가 줄었다”며 “수질 부문 역시 폐수처리장 예산이 감액됐고, 가축분뇨나 미량 수질유해물질 예산은 늘려서 편성했다”고 전했다.

물 예산이 줄어든 대신 대기 관련 예산은 29.5% 늘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분야 예산이 8832억원으로 27.6% 증가했고, 온실가스 분야 예산이 598억원으로 48% 늘었다.

미세먼지 예산 가운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57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3000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수소차는 2000대, 충전소는 20개소가 늘어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206억원, 1t 노후 경유 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을 지원한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