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에…문턱 낮춰 '꼼수' 부린 정부

바른미래당, 집행실적 공개 / 中企 고용 장려금 45억 중 14억 집행 / 5000명 목표 … 지급 인원은 292명 뿐 / 중견기업도 혜택 등 요건 크게 완화 / “내일채움공제, 소급적용 수치 올려”

정부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자 지원조건을 낮추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예산편성 등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 부진 집행실적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절 공약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2017년 추경안에서 45억원이 편성됐는데 그해 말까지 집행액은 14억2500만원으로 집행률이 31.7%에 불과했다. 지급인원은 292명에 불과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5000명은 물론 국회 심사 당시 낮춘 기준 3000명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이에 정부는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다. 2018년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원대상 업종을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에만 한정했던 지원대상 기업에 중견기업도 포함시켰다. 지원방식도 3명 고용 시 1명을 지원하도록 한 ‘2+1’ 방식에서 1명 고용 시부터 지원하는 ‘1+1’(30인 미만 사업장) 방식으로 확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실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문 대통령은 대선시절 공제만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량도 확대하기로 공약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약대로 편성한 2017년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자 5만6678명에게도 공제만기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소급적용했다. 2016년 사업시작부터 목표인원 1만명 중 절반 수준인 5200여명만 가입하는 등 사업 부진이 예측되자 소급적용을 통해 집행률을 올리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또 정부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없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취업경로에서 공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