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 미약·불확실성 확대… 금리인상 부담감

한·미 금리역전 후 첫 금통위… 기준금리 1.5%로 동결/보호무역 심화·고용사정 악화/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낮춰/하반기나 추가 인상 가능할 듯/올해 성장률 전망은 3%로 유지

이주열 2기 첫 회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금융통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상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다.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고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 통상갈등은 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 전망과 같다. 기준금리는 1.5%로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후 첫 회의이자,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올해 수출과 투자, 소비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출은 올해 전년 대비 3.6%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석유화학,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이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는 전년(2.6%)보다 높은 2.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대 가능성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과 물가 상황이다. 미·중이 상대국에 관세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갈등도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은 ‘쇼크’ 상태다. 2월과 3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4000명,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가 26만명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1월 전망치(30만명)보다 4만명이나 줄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중국인 관광객수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란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3%에 그쳤다. 한은은 연간 전망치를 1월 1.7%에서 이날 1.6%로 낮췄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하반기에는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도 내년에는 목표치인 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세가 약하고, 국내외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상반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5월밖에 없다. 뚜렷한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 방향은 경기 경로상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상승압력이 당장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 경기, 앞으로의 물가상승 전망, 금융안정 상황,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