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정부, 조작국 회피 총력

수출의존 높은 한국, 지정되면 경제 치명타/김동연, 므누신 美 재무와 통화/“한국은 요건 해당 안 된다” 강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추진/ 공개범위·주기 놓고 고심 거듭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별개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은 쟁점은 공개 범위와 주기라는 분석이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다. 환율 수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환율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환율 조작국 가능성 낮아”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전후로 ‘반기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4, 10월에 공개되는 환율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공개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경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세 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무역수지, 경상수지 두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국이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능성을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무조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범위·주기가 관건

미국 정부는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없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월 단위 개입 규모를 한 달 뒤에 공개하고 있고, 미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야겠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6개월 기간으로 순매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원화가치 절상(달러 약세)을 유도해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원화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환율 개입 공개 여부는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할 것”이라며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에 타격이 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은 유리해지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 운용은) 시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