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MB "불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국민들 "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적폐 수사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軍)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과거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 뽑아야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조사 방식과 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검찰로서도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환조사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의 종착지로 거론되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해외 강연을 위한 출국에 앞서 자신을 겨냥한 각종 불법 의혹을 강하게 부인, 검찰 수사에 '선 긋기'를 했다. 이는 향후 소환 조사 등에 대비한 반박논리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고 답하고,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검찰에 던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적폐수사를 향해 보수 야당이 제기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유사한 인식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국가정보원 댓글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눈곱만큼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하고 처벌되는 게 맞다"면서도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거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각종 불법 의혹 강하게 부인…검찰 수사 '선 긋기'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8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이 총 78만7200여건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0.9%인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수석의 발언은 이 혐의 내용과 이후 법원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북 심리전 수행이라는 전체 취지를 도외시한 채 '일부에 한정된'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난 정권의 군과 정보당국 활동 모두를 문제 삼아 주요 자리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처벌하려고 할 경우 결과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거나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등 소탐대실(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을 놓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 불식'과 함께 향후 수사에 대비한 '프레임 선점'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로 진행되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檢, 이 전 대통령 향해 수사망 좁혀가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수사 및 재판 대응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서 일체의 반응을 삼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피의자 입건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기정사실로 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진전되면서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