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학종 개선안 미흡…대입 전형 수 대폭 줄여야”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후속조치 분석/“단기·중장기 나눠 종합계획 마련”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과 부담이 큰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추진해온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학종 등 대입전형 전반을 손보기로 한 교육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학종의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국감 때 제시한 △대학 입학사정관 운영 컨설팅 실시 △학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포럼 개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학종 운영 반영 △학생부 기재방안 개선안 마련 등 9가지 시정 및 처리 결과 추진계획 대부분을 올해 초까지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종 신뢰도가 높지 않으므로 대입에서 학종 비중을 줄이거나 개편 방안을 찾을 것’, ‘학종 안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고교 학생부는 기입 내용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학종이 ‘계층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교육부가 이행했다고 밝힌 내용들은 학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종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다음달로 예정된 교육부에 대한 올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학종과 수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 개선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대입전형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줄이거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국감의 시정 및 처리 결과 추진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학종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종합적인 대입 개선안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