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잇따른 문건 공개에 보수야당 반발 "생중계 호들갑"

보수야당은 20일 청와대의 ‘박근혜정부 문건’ 공개에 대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오늘 또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며 “지난 14일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생중계로 호들갑을 떨더니 17일과 19일에도 연일 문건을 발견했다고 했고, 오늘 무려 네 번째 생중계로 문건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어제 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 대변인은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심지어 형식마저도 부적절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재판과 관련성 있는 문건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문건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문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진위 여부를 엄정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 하에 매일 일정량의 문건을 브리핑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문건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