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촛불집회서 그들만의 목소리 낸 10대들

만 18세 선거권 보장 공론화…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만 19세 / 청소년 단체 활성화 계기 되기도… 조직화·지속성 등은 ‘과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기적인 촛불집회가 마무리되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촛불집회가 남긴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낸 10대들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개월 가까이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는 만 18세 선거권 보장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10대들이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공론화됐다.

12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공동행동’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2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참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핵심이기에 촛불 시민들 사이에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선거 연령 하향화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한국의 선거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한국만 만 19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만 16∼18세다.

10대들의 촛불집회 참여는 청소년 단체가 보다 활성화되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청소년의 힘으로 운영되는 전국 단위 청소년 사회 운동 단체’를 표방하는 중고생혁명은 지난해 11월5일 주말 2차 촛불집회를 계기로 꾸려졌으며, 회원은 200여명에 달한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광장 토요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중고생혁명 대표 정진우(18)군은 “중고생혁명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개성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청소년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며 “촛불집회 때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만 18세 선거권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세월호 인양, 교육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10대들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는 그들이 더 당당하고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며 “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체험해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직화와 지속성은 10대들의 사회 참여 과제로 지적된다. ‘중고생혁명’과 또 다른 청소년 단체인 ‘중고생연대’가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혁명’이란 단체 출범을 선언했으나 중고생연대가 자진 해체되면서 전국청소년혁명은 사라지고 중고생혁명만 남은 상태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