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 금융제재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나서… 6월 총회서 기준 개정안 마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갖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등 두 차례의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FATF 사무국은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영한 FATF 기준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번 총회에 보고했다. FATF는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개최되는 차기 총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총회에 참석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방향에 합의하고 국경 간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권위 국제기구인 FATF의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북한은 금융거래 등에서 한층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2일 스위스 정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분야는 금융, 무역, 운송, 교육 등 4개 분야다. 금융 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토록 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