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설계작업·한국 기반시설 공사… 사드 속도전

성주골프장 기반시설 상당수 구축… 향후 절차는 / 일사천리 진행될 듯 / 조기 대선 가능성에 속도전… 배치 지연 땐 中 압박도 고려 / 국방부, 남양주 군용지와 교환… 주한미군측이 설계작업 담당 / 한국은 기반시설 공사 맡아… 3∼4개월 내 배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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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27일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성주CC) 부지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최대 난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가 풀리게 됐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만 확보되면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피력해 왔다. 사드 부지 교환 문제가 매듭지어진 만큼 가능한 한 배치 시기를 더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가 대부분 기술적 사항에 국한돼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앞으로 3~4개월 이내 사드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 탓에 사드 배치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지연될수록 중국의 반발 내지는 압박에 휘둘릴 개연성이 높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당장 28일쯤 성주골프장 부지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軍)소유 부지 교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성주골프장은 전체 부지가 148만㎡에 달하지만 임야 등이 많아 공시지가가 낮다. 이에 비해 남양주 군용지 면적은 성주골프장의 7분의 1(20만㎡) 정도이지만 경춘선 퇴계원역에서 500여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다. 양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성주골프장의 가치를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에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 롯데 측에 넘기는 것이다. 부지 교환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게 된다.

골프장 입구에 경찰 배치 롯데상사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성주CC)을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27일 적막한 성주골프장 입구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을 태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우리 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일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한·미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부지 공여를 논의하게 된다. 공여 절차가 끝나면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건설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 성주골프장은 진입로와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상당수 구축돼 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군에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 기지 설계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에 지어져 있는 건물 등은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미군은 시설 기준이 우리와 달라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 소요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