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X 암살’에 화난 트럼프… 北·美 ‘1.5트랙 대화’ 취소

美, 대북 강경대응 / 미사일 도발 후 유보했던 北인사 비자 / 살상 물질 사용 드러나자 발급 거부 / 정치권·언론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필요” /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적극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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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고심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당국자와 미국 전직 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1.5트랙(반민반관) 대화’가 무산됐다. 미 국무부는 김정남이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됐다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가 나옴에 따라 이 대화에 참석할 계획이던 북한 당국자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북한 당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VX로 김정남이 암살된 사실이 드러나자 북한 당국자 입국을 차단했다.

美대학 연합 ‘북한 인권 콘퍼런스’ 미국 프린스턴대 북한 인권 동아리인 ‘프린스턴 북한인권연대’가 25일(현지시간) 학내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5회 미국대학 연합 북한 인권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이번 북·미 1.5트랙 대화는 도널드 자고리아 미 외교정책위원회 부회장이 주선했으며 북한 측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미국 측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등 전직 관리들이 참석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암살 배후로 지목되면서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VX 암살’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라고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이 이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한 상태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은 트럼프 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번 VX 암살 사건으로 미 의회 내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도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VX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했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과 북한의 핵 시설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 올라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