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정책연구 발주한다

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부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에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의 교육지원처로의 개편에 따른 장단점 분석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기간은 6개월, 연구비로 3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스스로 부처 조직개편 검토에 나선 데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과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어느 때보다 교육부 해체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인 교육만큼은 정치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범국가 중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큰 얼개를 그리고, 초중등 분야 정책 집행은 각 시·도 교육감에 이관하며 교육지원처는 대학 분야만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내놨다.

정책연구 결과가 교육부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오히려 부처 존속을 위한 방어 논리를 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는 이달 초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 관련 집행기관 개편 질의에 대해 “정치적 중립기구에 정책 결정 권한이 이양되면 교육정책이 다른 국정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렵고 선진국들도 미래사회 대비해 교육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 정책 탐색’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의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좀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학제개편안(6·3·3→5·5·2)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별 문제 없이 그런 정책이 추진될지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