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안보관 투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 안 통해
대선기간 확고한 주관 보여야

분쟁 전문 저널리스트 팀 마셜은 지리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조망한 저서 ‘지리의 힘’에서 지정학적 위치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25년 이상 30개 이상의 분쟁 지역을 현장에서 취재한 저자는 “한국 국민들이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망각할 경우 국가의 운명은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연약한 것 같되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은 동북아의 뇌관이라고 진단했다.

김정남 암살로 북한 체제의 괴이함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기 한국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확고한 안보관이다. 한국안보는 방패 역할의 강과 산맥 등 자연경계가 부족한 국토의 지리적 속성을 망각하지 않는 정치력과 기괴한 북한체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위력으로 구성된다. 마셜의 지적대로 한국은 강대국의 경유지 역할 때문에 북한과 여타 국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군사력은 한계가 있다. 미흡한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최선의 선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차기 지도자는 한국 안보의 핵심명제인 동맹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는 ‘스트롱맨’(강성 통치자)의 시대가 되고 있다. 섣부른 이상주의적 시각은 한국을 외교안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의 비안보분야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극명한 차이는 북한관과 동맹관을 비롯한 안보의식에서 노정된다. 스펙트럼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진단과 처방이 천양지차다. 현재 1%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여야 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목표관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에서는 백인백색이다. 특히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득표만을 지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안보 분야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 여야 후보 간 안보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사드 배치 여부다. 여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반면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이다. 안희정 후보는 사드 재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후보도 김정남 피살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변경을 언급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감단계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이유라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이 협상으로 폐기된다면 사드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과 북한 주적관의 문제다. 북한은 동포이지만 장사정포와 핵으로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1964년의 중국, 1974년의 인도 및 1989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사례는 특정 국가의 핵무장은 국경을 맞댄 인접국가의 안보불안을 유발해 핵무장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5차례의 북한 핵실험으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한국에 북한은 주적이다. 한·미동맹은 주적의 위협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다. 어설픈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론적인 담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은 군사력을 축소하는 각종 공약이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무기획득 비리를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병제를 비롯해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 징집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토방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야 후보 모두 당선되고 나면 현실 안보의 한계 때문에 필자의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운동 기간부터 확실한 안보의식을 선보여 주변국이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강소국이 되는 첩경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