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베이비부머도 청년층도 '예정된 노후 빈곤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19세 이상 국민 35% 준비 안돼/ 나이 많을수록 대비 여력 없어/ 청년층 최악 실업률에 속수무책/‘크레디트제’ 확대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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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노후는 여유로운 황혼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위기상황으로 인식된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서다. 60대 이상의 경우 2명 중 1명이 무대책이어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최소한의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와 청년층 모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 부담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34.7%가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의 비율도 상당했다.

40∼49세의 21.8%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답했고 50∼59세의 23.9%, 60세 이상의 47.1%도 별다른 대비책 없이 노후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중에서 노후를 위한 방편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다. 전체의 37.6%가 ‘준비능력 없음’을 이유로 꼽았고 이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40∼49세(38.3%)는 전체 비율과 유사했지만 50∼59세는 52.8%, 60세 이상은 57.8%를 차지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수지와 평균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중 60세 이상 가구주 부부의 월평균 생활비는 229만원이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금 수급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만 받으면 월 60만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월 116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처지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38.8%에 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비율도 60.2%에 불과했다. 돈을 벌고 있는 청년층 5명 가운데 2명이 노후 대비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20년 이상 채워도 수령액이 80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청년층의 납부율이 낮을 경우 노후에 최소한의 수입마저 없게 될 수 있다. 18∼26세까지는 학업과 군복무,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적용이 제외되거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률 등이 낮았다. 취업 전후인 27∼34세에는 가입률이 높아졌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과 불안정한 일자리 진입으로 국민연금 이탈 비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청년층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제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이들이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까지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에게 노후소득 보장 관련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