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안보, 미국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방위비 증액 무리한 요구하면
트럼프에 당당하게 “NO” 해야
전작권 환수 전력 기반 갖추고
자주국방 위한 역량 구축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이슈들은 다분히 도전적이다.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안보와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직격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방위비 분담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했다. 그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교수는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반면, 일본은 1.0%, 독일은 1.1%, 심지어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 한국조차 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크게 확대된 동맹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는 전작권도 조기에 한국 측에 반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주한미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에서도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5개국뿐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 비인적 비용의 55%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한국 내 미군 기지 건설비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41%를 부담하고 있다”며 “실상 이 비율에는 토지 공여 같은 ‘숨겨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만일 일본이나 한국에 미군기지가 없어서 이들을 미 본토나 기타 지역에 주둔시킬 경우 비용이 더 든다. 그렇기에 해외 미군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기여는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무기는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우리 국방력의 핵심인 F-35A 전투기와 F-15K 전투기, KF-16 성능개량, AH-64E 아파치 공격헬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전투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함대공유도탄 등은 거의 미국산 무기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차제에 우리의 방위태세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철저히 우리 국익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미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지나치면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은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방위분담을 늘리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를 미국에만 매달려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와 함께 전작권 환수 여건 확보를 위한 전력투자도 현재보다 과감히 늘려야 하며, 한국 방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미국에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