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0608-------------------[테스트] 8888 21조 더 푼다지만… ‘경기절벽’ 막을까

성장률 2.6%로 하향조정/IMF 이후 최악 전망치/내수 살릴 특단책 없어.‘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2016.12.30 청와대사진기자단 / 세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경제정책 합동브리핑을 하고있다./2016.12.29 서상배 선임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경제정책 합동브리핑을 하고있다./2016.12.29 서상배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2%대 성장률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통상 정부 전망치는 정책 의지와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대 중반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편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내수의 기반이 되는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물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특별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 의지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경기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에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이다. 사실상 ‘저성장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사실상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경기 위축에 제대로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쉽지 않다”며 1분기 내 조기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정도로 보인다”며 “경기 위축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부족하고, 가계부채 위기 등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