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구성안 가결… 새해 첫날 출범

위원 36명… 위원장에 이주영/권력구조 개편 논의 집중할 듯/국회 운영위원장 정우택 선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내년 대선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유력 대선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원내 제1당은 민주당이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당시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당체제로 재편되며, 본 회의장 의석배치도 일부 변경됐다. 통상 제1당이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중앙 좌석을 차지한다. 새누리당에서 신당으로 갈라져 나오며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신당 30석 순이다. 이날 본회의장 중앙에는 민주당이 자리했다. 새누리당은 오른편으로 이동했다. 왼편에는 국민의당, 신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신당 합류 의지를 밝혔지만 일단 잔류한 나경원,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새누리당 좌석에 앉았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