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공론화

박 “임기 3년으로 조정 고려” / 이 “국민 의사 반영땐 긍정적” /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 재점화 / 문·안 “그런 얘기 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기 단축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의미한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민주당 김부겸 의원에 이어 박, 이 시장이 가세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흐지부지됐던 개헌론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장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도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이 임기 단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개헌론에 뛰어든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개헌 현안만 놓고 본다면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는 전부 정치적 계산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글에서 “국회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투표까지 시간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일부에서 개헌론을 꺼내든 순간 이미 오염돼 버렸다”고 일축했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원 합동토론회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손 고문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헌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개헌을 둘러싼 야당 대권주자간 전선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