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불확실성 어디까지?…파리 기후협정·이란 핵 협상 좌초 위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전 세계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그간 미국이 체결했던 각종 다자간 협정 및 협상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우선 지난해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 거부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칫 파리 협정 탈퇴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란 핵 협상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태도는 중동 정세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5월26일 노스 다코타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권한을 외국인들에게 주는 꼴”이라며 협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엔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미 국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파리 협정은 지난해 12월 세계 195개국이 참여해 지구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4일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가 파리 협정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 건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지만 미국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적용돼 미국 국민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협정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재협상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정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간지 타임은 “진보 정권 당시 교토의정서에 가입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거부한 캐나다처럼 트럼프 정부가 강제성 없는 이 협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협정 탈퇴가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이 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들을 제어할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인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 마이클 브륀 대표는 “기후 변화가 실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트럼프 한 명일 것”이라며 “그를 제어할 수 없는 방안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계제로’ 상태에 놓은 곳은 중동이다. 그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2014년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핵 협상 타결에 성공해 올해 1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이란을 적대시하는 동맹 국가 이스라엘의 반발을 부른 행보였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이 조치를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란 협상 주도했던 리처드 네퓨 콜럼비아 대학교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핵 협상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것”이라며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2월 친이스라엘 이익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총회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이란과 맺은 끔찍한 협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각국의 정부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인권 문제에 무심한 트럼프의 성향이 대외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시리아나 이집트의 독재 대통령이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는 현 중동 국가 정부가 바뀌는 것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데,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에겐 좋은 소식이 틀림없다”고 전했다. 또 인권 탄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미국 대선 직후 가장 먼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가 이집트와 미국의 상호 발전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
사진=U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