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규제방안 토론회 “강력규제 선제되면 성공도입 가능”

외자유치를 통해 전북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력한 규제로 외자유치에 나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카지노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카지노 감독위원회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새만금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내국인카지노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위법행위 발생시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 등 권한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향후 법 개정과 복합리조트 허가 논의시 관계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병완·유성엽 위원장이 참석해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각각 인사말에서 “수 십 년째 지지부진한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실천하는 데 복합리조트가 일익을 할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세계 곳곳의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 규제기구를 소개하며 “복합리조트는 이미 증명된 고부가가치 관광의 총아인만큼 강력한 규제가 선제되면 성공적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홍필 국제관광서비스과장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선임연구위원,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 배제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송학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카지노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더 큰 과업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하는데 반발은 강원랜드 사태 재연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강원랜드는 허술하고 부실한 규제 운용이 폐인인만큼 강력한 규제가 선제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