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

[대한민국 길을 묻다] 경제학자들 분석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가계빚이 54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1분기 보고서를 봐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8.8%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BIS가 조사한 주요 42개국 중 세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국내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멈출 줄 모르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DTI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것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정부가) 빚을 많이 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됐다”며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리며 가계부채 증가를 더 촉진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교수

전성인 교수

심교언 교수

김정식 교수

김소영 교수

그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8·2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가 되며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고 있지만, 특히 한국은 가계 쪽에서 많이 늘고 있고 이 부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실이 급진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한국의 가계부채 중 절반가량은 사업자금 마련이나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라며 “이런 대출을 규제할 경우,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우려돼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도 “한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부실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려하기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당장 경제 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단기적인 경제 침체도 우려되지만, 부채를 갚도록 한 뒤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재정을 확장해서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면서 “지금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제2금융권과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대출억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대출억제정책과 금리인상 2개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면서 “(대출억제)정책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