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미국 경제에 되레 이익"

50% 감축 때 GDP 542조원 감소… 트럼프의 ‘적자’ 주장과 정면 배치

해외주둔 미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3.5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의 경제적 가치분석’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이 양자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군 주둔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주둔에 따른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비용, 주둔지에서의 문제 등 4가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해외주둔 비용을 50% 감축하면 5770억달러(약 636조7000억원)에 달하는 무역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연간 양자 무역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무역 감소는 매년 4900억달러(약 542조5700억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현재 GDP의 3.2%인 국방 예산을 2.5%로 줄이면 매년 126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390억달러의 GDP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손실(4900억달러)이 이익(1390억달러)보다 3.5배 이상 큰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향후 미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해외주둔 미군 유지에 따른 경제적 손익계산서 문제는 케케묵은 논쟁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위해 파견한 해외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다.

이에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지도부는 최근 미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 기조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