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해운 법정관리… 구조조정 원칙 바로 세울 때다

경영 적자에 허덕이던 한진해운이 어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5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와 미흡한 자구안에 비추어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경제계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벌써부터 채권자들의 선박 가압류, 운항·입항 거부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 화물 운송을 위해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한진해운에 투입된 1조원 이상의 혈세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부실만 키우고 자구노력에는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은 최은영 전 회장 등 전·현 대주주의 책임이 크다. 늑장 대응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키운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입된 혈세를 회수하지 않는 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조조정을 미룬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모처럼 깨진 것은 의미가 크다.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차례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등 수조원의 국민 혈세에 의존해 연명하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 덩어리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부실 기업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 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역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 국가경제에 주름이 간다는 이유로 부실 기업에 무작정 혈세를 쏟아붓는 구습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정부와 채권단, 기업은 법정관리행을 선택한 한진해운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