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여 vs 2야 ‘사드배치’ 강대강 대치

내년 대선 앞두고 안보 쟁점화

청와대·여당과 두 야당이 안보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론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쟁점화할 태세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 문제가 각각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국은 급속히 안보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입장하자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일어서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적극 호응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군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부지 선정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 추진도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 및 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반면 두 야당은 사드 배치 반대에 공조할 태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더민주 추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 반대 공조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추 대표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며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가 두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 공조체제 구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한 야당’을 내세운 추 대표는 취임 직후 각종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었다”며 “이제 당대표로서 당론을 뚜렷이 해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입장을 확인했다.

남상훈·이우승·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