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박근혜 대통령 잇단 대북 강경발언…배경은?

"북 핵·미사일 현재의 위협" 판단…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오면 그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전방부대 방문에선 “김정은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지난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한 체제 동요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강경 발언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까지의 수사적인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NSC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북핵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같은 달 14일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그전까지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핵 위협의 성격이 바뀐 만큼 대응 방법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이 이 같은 인식을 더욱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LBM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안보불감증에 빠진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안보 위기를 계속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이 많고, 사드 배치도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안보 위기를 강조해 지지층 결집과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