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검증 못 믿어… 장관 후보자 의혹 국회가 파헤쳐야

청와대 부실검증 우려 있어
인사청문회 무력화 맞서
부적격자 가릴 국회 책임 막중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제 첫 청문회가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봉사활동 특혜 의혹을 추궁 받았다. 조 후보자 장남은 2001∼2005년 중·고등학생 시절 아버지 근무지인 기획예산처에서 도서 정리와 컴퓨터 자료 입력 등으로 총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쌓아 야당 의원으로부터 ‘금수저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을 연상케 한다. 조 후보자는 “지금의 눈높이에서 보면 신중치 못했다”고 사과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녀가 자격미달에도 YG 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112만원과 278만원의 소득을 올린 특혜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퇴임 후 3년8개월간 부부가 23억4000만원을 벌고서도 재산 증가 신고는 5억1000만원에 그쳤다. 썼다는 18억3000만원 중 16억원가량은 소비내역이 확인 안 된다. 재산신고 누락일 수 있고 ‘과다 지출’ 문제일 수도 있다. 조 후보 측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3년전 여가부장관 후보 청문회 때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으나 두루뭉술 넘어갔다.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2007∼2014년 한 해운중개업체가 소유한 용인의 아파트(93평형)에서 7년 동안 전세금 인상 없이 1억9000만원으로 전세를 살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전세 혜택을 받은 뒤 관련 업체가 농협으로부터 4032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은행대출에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일부를 부동산 구매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들과 관련한 의혹을 보면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할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1993년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긴 것이 드러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사전에 민정수석실에 밝혔는데도 후보자로 낙점됐다. 우 수석의 인사검증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태다. 장관 후보자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국무위원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이 떨어지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건 국회 몫이다. 청문 결과를 무시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고려하면 국회의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