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늘고 세수는 더 급증”… 더민주, 연일 담뱃값 총공세

의원들 담뱃세 재조정 언급 잇따라
야당 “세법 개정안은 미봉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담뱃값 인상 이후에도 담배 판매가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총공세를 예고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담배) 세금은 인하하는 게 맞다”며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의장은 “(담뱃세 인상 당시) 조세정책연구원의 예측보다 흡연율은 더 가파르게 원상복구되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될 당시 기획재정위 간사를 맡았던 윤호중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부가 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려고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세수가 많이 걷히는 지점을 인상폭으로 잡고 인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담뱃세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의원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더민주 김종민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세제의 기본 목적을 망각한 미봉책”이라며 “조세제도의 책임성도, 공정성도, 실효성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