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줄이고 임금 높게… 환류세제 손질

가계소득 증대 세제 성과 평가

7월 중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올 하반기 중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 내수를 살리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 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달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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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 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하반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또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질 개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은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속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도 2017년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