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금리 사상 최저… 성장률 '불지피기'

한은, 1.25%로 인하

한국은행이 1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경기침체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과 내수부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몰고 올 실업사태 등 경제충격도 만만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2% 초반 혹은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진다. 한은이 금리인하에 전격 나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날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인하에 표를 던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끌어내린 지난해 6월 후 1년 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다시 사상 최저수준을 경신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하반기”라며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하방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고용, 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 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대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은의 우려대로 하반기 한국 경제는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들던 수출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여전히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그나마 미국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를 견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수도 양대 축인 기업투자, 민간소비 모두 5월 들어 회복세가 전월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4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고, 소매판매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로 끝나면 하반기에도 증가추세를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다.

하반기 들어 본격화할 ‘재정 절벽’도 우려를 키운다. 이 총재는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조기 집행의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와 의미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