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각 개원' 고질병 또 도졌다

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
30년 ‘감투싸움’ 구태 여전

제20대 국회 업무개시일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e-mail]

지난 30년간 역대 국회에서 번번히 지각 개원했던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또 도지려 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어 이번에도 법정시한 준수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협상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매번 원구성을 둘러싼 다툼으로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개원했던 구태가 이번에도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양당 구조가 20년 만에 3당 체제로 바뀌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3대 국회 이래 가장 늦게 타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애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중 하나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원구성 협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더민주 역시 국회의장직과 별도로 법사·운영·예결특위 중 하나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회의장직을 더민주에 내줄 수 없다는 강경론이 분출되며 3당 원구성 협상은 강대강으로 맞붙는 형국이다. 원내 2당이 수세적 전략으로는 협상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시원시원하게 양보한다고 해서 들어봤지만 양보가 없었다”고,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 크게 양보했는데 양보한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서로 상대방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넘겼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