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3·0,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다

‘밤에 폐쇄회로(CC) TV 없는 골목길 걷기가 무서워요’, ‘시각장애인들이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퇴자의 맞춤형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등 지역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해결하는 이른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른바 사용자 경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어젠다(의제)로 설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도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발표한 바 있고, 2015년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다.

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는 정부3·0은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정보의 공개, 개방과 소통, 협력을 중시하고 정보의 양방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 모바일과 인터넷 발달로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전자정부 시대를 맞는 정부3·0 정책으로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3·0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있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취지하에 진행 중인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정부3·0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체감하는 생활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3·0은 이러한 수준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혁신의 검으로 무장해 의욕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행복의 이상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6월19일부터 코엑스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다. 국민의 행복가치를 높이는 정부3·0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