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높아지면 경제 도움” “골프장·백화점·식당 직격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정책결정을 왜곡하거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간의 정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수준을 한단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향상된 경쟁력은 결국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던 분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로 위축된 내수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장기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도움

9일 경제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자료들은 대체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 기준으로 0.65%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GDP와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했다. 해마다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2012년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6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역시 56점에 그쳐 OECD 34개국 평균(67.2점)을 크게 밑돌았다. 만약 한국 청렴도가 OECD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성장률 2.6%에 약 0.32%포인트 추가 성장을 더해 3%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 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점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수 위축 우려도

내수업종은 법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시행령에서 선물의 금액 기준을 5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고가 소비재인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해졌다. 축산업계와 화훼농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5만원 이상 고가 선물의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도 울상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 1∼3등 상품이 정육, 건강, 청과인데 5만원 이하 제품은 전무하다”며 “선물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1인당 식사 접대비용의 한도가 3만원으로 정해지자 호텔 등 고가식당은 비상이 걸렸다.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는데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고가 술집이나 골프장 등도 울상이다. 1인당 최소 30만원가량이 소요되는 ‘접대 골프’나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된서리를 맞을 공산이 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한 바 있다.

세종=박찬준·이천종 기자 [e-mail]